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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페이백 및 리베이트 관련 자신신고 안내문

작성자: 0 / 날짜: 2021.01.27 / 조회수: 3842
(안내일자 : ’21.1.27())

페이백 및 리베이트 자진신고 안내문


 

 창업진흥원은 비대면 서비스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영업)대행 수수료(리베이트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현금 또는 현물로 페이백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 K-바우처플랫폼 공지사항 16번 참조(‘20.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페이백 또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 무분별하게 수요

   기업을 모집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관리지침 시행일(‘20.11.12)이후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선정취소,

   환수 등의 제재는 물론 수사 의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재 및 수사의뢰 전() 자진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지침 시행(‘20.11.12.) 이후 페이백 또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신고 안내 >

 (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자진신고 기간 에 신고한 경우, 관련 결제금액에 대해 전액환수만 진행

 

    * (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자진신고 기간) 2021.2.1() ~ 2.16(), 2주간



   - 판매대행 업체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거나, 판매대행 업체가 수요기업에게 페이백한 건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 



   -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에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지급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정제재(판매중지 및 환수조치, 참여제한 등) 및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예정

  

 (수요기업) 자진신고 기간 에 신고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조치 (환수는 미실시)

 

    * (수요기업 자진신고 기간) 2021.2.1() ~ 2.26(), 4주간 



   -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 공급업체, 판매대행업체 및 제3자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수령사실이 발견된 경우, 바우처 금액 전액환수 강력 조치 예정

  

 (자진신고방법) K-바우처 플랫폼내 '자진신고센터'에 신고 ('21.2.1 오픈예정)

 

    * www.k-voucher.kr 접속 후 오른쪽 상단 [자진신고센터] 클릭 → ②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신고인에 맞게 공급기업, 수요기업, 판매대행업체 탭 선택 → ④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⑤ 등록하기클릭

    * 신고사항은 전담기관에서만 확인가능(신고인 비밀 보장)